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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자금법 제4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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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정치자금법 제4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성섭
1
이재화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부산지방법원 2012. 11. 23. 선고 2012고합802,880(병합),881(병합)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공직선거법위반
정치자금법위반
공직선거법
정치자금법
형법
형사소송법
2007년
2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6도7058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·지방공무원법위반][공2007.4.1.(271),518]
공직선거법위반
정치자금법위반
지방공무원법위반
공직선거법
정치자금법
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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